사기2008노1343서울고등법원 2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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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343 사기 사건(2008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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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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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82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소유한 마곡동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고, 부천시 병원 건물은 경매 중이었으며 낙찰가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포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60% 정도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29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29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자산이 충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금 부족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당시 빚이 많고 자산 가치가 낮아 사실상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마곡동 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고, 병원 건물과 빌라 신축 사업도 부진해 현금화가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전등기를 받는 등 속임수를 썼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큰 재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쳤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했지만, 범행의 규모와 방법이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일부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줄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큰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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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