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 사기 사건(202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죄: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타내기로 마음먹은 총책과 공범들이 모인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대출을 내기 위해 빌린 사무실을 관리하고, 은행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가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와 사무실을 바꾸며 수사기관과 은행의 단속을 피해 다녔다.
- 공범들은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가짜 전세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2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부동산 명의를 허위로 등기한 혐의(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인적·물적 구성을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은행의 실사를 대비하고 허위 전화 응대를 하는 등 범행의 핵심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다.
-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을 속여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낸 것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를 다르게 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대규모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서류 위조, 명의신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6회에 걸쳐 사기 범행 가담
- 편취금액 합계 약 12억 원으로 거액
- 집단에서 역할 비중이 적지 않음
- 금융거래질서 신뢰 훼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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