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37 사기 사건(201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무죄 3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무리한 계 운영으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자 다른 계원들의 돈이나 차용금으로 이전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계주로 활동하며 계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른 계원들의 불입금이나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계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새로운 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계돈이나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재산상 악화와 채무 불능 상태를 잘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계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불입금을 직접 추심했다.
또한 피고인 B는 계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전환하는 속칭 '대체'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도왔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번개계 및 차용금을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새로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했다.
피고인 B는 단순 방조를 넘어 계좌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피해자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총합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변제 능력 없이 타인의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식 계 운영이나 차용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역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취업 알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로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액이 매우 큼
- 범행 자백
- 피고인 A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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