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1 사기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함께 일했던 공범으로부터 ‘아토즈토큰’을 소개받은 뒤, 이를 팔아 투자자를 모으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등록이나 허가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신규 회원을 소개한 사람과 조직의 단계에 따라 수당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러시아 에너지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이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일정 비율을 지급해 500일 뒤에는 투자금의 5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먼저 받은 돈을 뒤에 들어온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렸습니다.
- 피고인 등은 투자금 명목으로 526회에 걸쳐 총 2,746,815,000원을 받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2,706,515,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개별 피해자 2명에게서도 각각 2,000만 원과 2,0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은 행위와 다단계 금전거래,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토즈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 기능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들은 수익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등은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렸으므로, 약속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계별 회원과 수당이 있는 판매 조직을 운영했고, 실질적인 재화 거래 없이 돈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 범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반복됐고, 받은 돈의 규모가 컸으며, 피고인은 조직에서 핵심적인 판매자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반성하고 일부 피해를 갚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토큰을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소개하고,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무등록 다단계 운영, 허가 없이 투자금을 받은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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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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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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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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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범죄전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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