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1 사기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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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함께 일했던 공범으로부터 ‘아토즈토큰’을 소개받은 뒤, 이를 팔아 투자자를 모으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등록이나 허가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신규 회원을 소개한 사람과 조직의 단계에 따라 수당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러시아 에너지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이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일정 비율을 지급해 500일 뒤에는 투자금의 5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먼저 받은 돈을 뒤에 들어온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렸습니다.
  • 피고인 등은 투자금 명목으로 526회에 걸쳐 총 2,746,815,000원을 받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2,706,515,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개별 피해자 2명에게서도 각각 2,000만 원과 2,0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은 행위와 다단계 금전거래,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토즈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 기능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들은 수익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등은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렸으므로, 약속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계별 회원과 수당이 있는 판매 조직을 운영했고, 실질적인 재화 거래 없이 돈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 범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반복됐고, 받은 돈의 규모가 컸으며, 피고인은 조직에서 핵심적인 판매자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반성하고 일부 피해를 갚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토큰을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소개하고,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무등록 다단계 운영, 허가 없이 투자금을 받은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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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8.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6,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8·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1.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3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5.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1,46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95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4.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5.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937·울산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4.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9.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범죄전력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161, 1936(병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승기(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1』 [모두사실] 피고인은 ‘테이지코인’ 판매 등의 업무를 함께 하였던 B으로부터 ‘아토즈토큰(AtoZ Token)'을 소개받고, B과 자신이 판매하였던 ’T페이‘의 전자지갑 기능 등과 유사하게 ‘아토즈토큰’의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 - 2 - 수인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모집한 ‘아토 즈토큰’의 하위 사업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에 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아토즈토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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