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85 사기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43건, 집행유예 6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무렵 지인들에게 남편을 통해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싸게 사서 되팔면 약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받은 돈으로 기존 빚을 갚는 식으로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C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내지 않았으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돈도 빌렸습니다.
-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B에게 상품권 대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돈과 상품권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D에게도 같은 취지로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범행 뒤 도피했고, 2016년에도 비슷한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권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E에게 돈을 받았고, 피해자G에게는 카드 대금을 갚겠다고 하며 카드를 받아 단기대출을 이용했습니다.
- 2016년 11월에는 피해자I에게 상품권을 가져오면 웃돈을 붙여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해 상품권 100만 원권 2매를 받았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 수익, 상품권 납품, 카드 대금 변제 등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과 상품권을 받고 카드 대출을 이용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된 범행과 피해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싸게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래 방법이 없었습니다.
-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 2010년 범행 뒤 도피하던 중에도 2016년에 상품권 대금, 카드 대출금, 상품권 교환 등을 내세운 비슷한 사기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피해액은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중 극히 일부만 갚아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G와 합의해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현할 수 없는 재판매 수익과 대금 변제를 약속해 지인들의 돈·상품권·카드를 받은 뒤, 이를 갚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큰 피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일부 합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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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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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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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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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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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전력(2004년 징역 8개월)
-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재차 동종 범행
- 피해금 합계 약 2억 5천만 원, 극히 일부만 변제
- 공소시효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 다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G와 합의(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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