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사기 피 고 인A, ****, 여, 일용직 검 사양재헌, 안주원, 김현우, 김승기(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3.경 ****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홈플 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상품권 구매 대금과 수익금을 돌 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 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상당의 ****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09,071,727원을 편취하였 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 19.경 ****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 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주면 ****에서 현금으로 결제 하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신용카드 실적을 쌓고 카드 사 포인트도 적립해주겠다, 카드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실적과 포인트를 쌓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방 - 3 - 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생활비 결제 와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에서 899,000원 상당의 물품 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를 사용하고 합계 10,524,331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0. 27.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플러 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 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 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 망하여 합계 1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5.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을 빌 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 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 망하여 합계 84,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0]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5 -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상품권을 납품하던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모두 맞추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선입금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 은 날 12:1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11. 30.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대금이 300만 원이 모자라니 입금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21:3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중 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6]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현대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 6 -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 자 남편 명의 M2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27.경 단기카드대출 1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 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 자 명의 농협 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단기카드대출 5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139,210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0] - 7 -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 상 품권을 구매하여 가져오면 웃돈을 붙여 현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 제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 한 대로 웃돈을 붙여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위 K횟집에서 홈 플러스 상품권 1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8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1년 초 강원도를 거쳐 부산으로 도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면서 도 또다시 2016년에 판시 제4, 5, 6항 기재 각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강원도 로 도피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2016. 12.경 K에게 700만 원 상당 상품권 공급)되어 피해자들의 피 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 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의 사용처,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2020. 12. 체 포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