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사기 사건(2025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3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5건, 무죄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년 10월 28일경 피해자B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투자하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현금화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2019년 10월 28일경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해자는 1명이며, 피고인A는 이 사건 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2024년 2월 확정)과 징역 3년(2024년 11월 확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B에게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상품권 할인 매입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소비나 다른 회원들에게 돌려막기하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상품권을 할인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소비나 돌려막기에 쓸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두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전과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이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를 한 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상품권을 싸게 살 능력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제시된 수익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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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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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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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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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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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판시 전과 외 동종전과는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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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상품권 투자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 울린 50대 실형 추가2025-09-12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하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다만 확정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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