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204 사기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5개월 등(피고인 총 1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년 1월 지원금을 신청해 29,863,500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201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풀려 신청하여 총 448,633,200원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 1은 13개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과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함.
- 이들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높게 적어 제출했고, 노동청 담당자를 속여 지원금을 받음.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하여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을 사기와 부정한 보조금 수령 혐의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공범들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허위로 높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노동청을 속였음.
-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고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봄.
-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되었고, 피고인 1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됨.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피해 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함.
- 범행 규모와 동기,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 범행이 국민 세금의 부당 사용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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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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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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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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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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