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 1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5개월피고 2): 징역 8개월피고 4: 5개월 집유 1년피고 4): 8개월 집유 1년피고 6: 8개월 집유 1년피고 7: 3개월 집유 1년피고 8: 6개월 집유 1년피고 9: 5개월 집유 1년피고 10: 6개월 집유 1년피고 11: 3개월 집유 1년피고 12: 4개월 집유 1년피고 13: 6개월 집유 1년피고 21: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204 사기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5개월 등(피고인 총 1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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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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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년 1월 지원금을 신청해 29,863,500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201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풀려 신청하여 총 448,633,200원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 1은 13개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과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함.
  • 이들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높게 적어 제출했고, 노동청 담당자를 속여 지원금을 받음.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하여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을 사기와 부정한 보조금 수령 혐의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공범들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허위로 높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노동청을 속였음.
  •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고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봄.
  •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되었고, 피고인 1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됨.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피해 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함.
  • 범행 규모와 동기,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 범행이 국민 세금의 부당 사용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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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2016-06-02·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8.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9.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진호식, 권오승(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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