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 2010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년 1월 지원금을 신청해 29,863,500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201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풀려 신청하여 총 448,633,200원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 1은 13개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과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함.
• 이들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높게 적어 제출했고, 노동청 담당자를 속여 지원금을 받음.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함.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하여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을 사기와 부정한 보조금 수령 혐의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공범들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허위로 높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노동청을 속였음.
•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고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봄.
•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되었고, 피고인 1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됨.
• 일부 피고인들은 부당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일부는 피해 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함.
• 범행 규모와 동기,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함.

피고인 1과 여러 명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 범행이 국민 세금의 부당 사용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