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748 사기 피 고 인****,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검 사송한섭(기소), 이기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국립 **** ○○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 가원에서 지원하는 ‘멤스용 웨이퍼 대 웨이퍼 접합의 강도측정 국제표준 등록’ 연구개 발과제를 비롯하여 별지 연구과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 2 -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07,341,00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경북대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 면, ****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 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데, 연구책임자는 ①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별도의 기관 등에 취업을 하여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제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뿐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 청구 시 참여연구원의 외부기관 취업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②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경북대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 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한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③ 500만 원 이하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로 직접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구책 임자 등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기자재 등 구입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 실이 없다면 연구비를 지급치 아니한다. 1. 인건비 편취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직접 연구원들 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 외부기관 등에 취직되어 있는 연구원들의 취직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 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각 지급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 대학로 80 **** 전기 공학과에 있 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소속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 고, 사실은 ****으로부터 연구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연구비 지급통 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 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에게 인건비 전액 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 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김○ ○의 계좌로 인건비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 등 6명의 연구원 명의 계좌 로 합계 245,835,830원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연구물품 허위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을 통하여 전자부품 등 공급업체인 ****(대표 ****) 및 엑○ 엘(대표 ****)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허위세 - 4 - 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 여금 위 ****, ****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된 금원 중 부 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 로 위 ****, ****, ****과 공모하였다 1)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경 위 연구실에서, 위 ****로부터 ‘ATmega48V’ 등 품목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881,99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경 1,881,990원을 ****로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63,137 원 상당의 연구비를 위 업체들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녹음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위와 같 이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제6회 공판에서 판시 제1항의 ‘인건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회 공판에서 판시 제2항의 ‘연구물품 허위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였다. - 5 - 1. 수사보고(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제출 등), 수사보고서(각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해 당 구분), 수사보고(참여연구원 인건비 정리 관련), 수사보고(참여연구원 **** 인 건비 정리), 수사보고서(집행영수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 **** 법인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 고서(허위영수증 관련 경북대산학협력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허위영수증 관련 내 역 정리), 수사보고서(**** 등으로부터 돌려 받은 연구비 확인) 1. 연구과제 목록,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참여연구원 연구비 수령내역, 연구과제별 구 분,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 역 조회, **** 거래내역, **** 거래내역, 허위영수증 내역 정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4)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245,835,830원+61,963,137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6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 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245,835,83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나아가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963,137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인건비 및 허위물품 구입비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의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 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 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 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 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 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별지 연구과제 내역, 범죄일람표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