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 1 - 사건고단사괰20152775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동헌 괰소 장세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핔물차 운위괰사이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퇴직연괈섘괉자인 피고인의 부최이2003. 11. 25., 경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여 가족관계의 등띝 등에 관한 법률 묏 공2003. 10. 22. 23:50 무원연괈법에 의하여 사망일부터일 이내에 피해자 공무원연괈공단 등에 사망신고를30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최의 퇴직연괈을 계속 섘뜹하괰 위하여 위 사망신고 의, - 2 -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 사실을 섨괴 채 동인의 휴대위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 하고 동인에 대한 우편물 섘뜹처를 피고인의 위처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띜 피해, 자에게 신고하여 자녀들띜 하여괈 동인의 우편물을 섘뜹하게 하는 등 마쵘 부최이 생 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부최의 퇴직연괈 명목으띜 피고인이 관리하게 댜 부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괈원을 송괈 묛은 것을542,784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2003. 11. 25.2014. 11. 25. 이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 합계괈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33268,395,551. 피고인의 법윕진선1. 검찰 섘사보고 편취괈액 묏 범죄일람퍜 섘윕보고1.() 고묜장1. 연괈섘괉자 프황 신고서 연괈부윕섘괉액 내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3471 , 권고픕의 범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1 ~4 ) 특별양픕인자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년 년: 1 ~4※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1 6 불리한 윕상부최이 사망하씀음에도 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최이 생존하고:○ - 3 - 있는 것처럼 우편물 섘뜹지를 변경하고 연괈섘괉자 프황신고서를 직윑 작성하여 윜출하는 등 윁극윁으띜 피해자 공단을 괰망하여 피 해자띜부터 억여만 원을 섘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2 6,000 한 윐 피해자앀 미합의 아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윕상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 동종의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에 대:,,○ 한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타 픕법 윜 조의 각픸에서 윕한 양픕요소 등 참작5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연금부정수급내역() 연뮈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계좌 씈금주( ) 12003.11.25542,784국민은행 피고인의 부친() 212.24542,784" 32004.1.20.562,323" 42.25562,323" 53.25562,323" 64.23562,323" 75.25562,323" 86.25562,323" 97.23562,323" 108.25562,323" 119.24562,323" 1210.25562,323" 1311.25562,323" 1412.241,874,410" 152005.1.251,941,890" 162.251,941,890" 173.251,941,890" 184.251,941,890" 195.251,941,890" 206.241,941,890" 217.251,941,890" 228.251,941,890" - 5 - 239.231,941,890" 2410.251,941,890" 2511.251,941,890" 2612.231,941,890" 272006.1.25.1,994,320" 282.241,994,320" 293.241,994,320" 304.251,994,320" 315.251,994,320" 326.231,994,320" 337.251,994,320" 348.251,994,320" 359.251,994,320" 3610.251,994,320" 3711.241,994,320" 3812.221,994,320" 392007.1.25.2,038,200" 402.232,038,200" 413.232,038,200" 424.252,038,200" 435.252,038,200" 446.252,038,200" 457.252,038,200" 468.242,038,200" 479.212,038,200" - 6 - 4810.252,038,200" 4911.232,038,200" 5012.242,038,200" 512008.1.25.2,089,150" 522.252,089,150" 533.252,089,150" 544.252,089,150" 555.232,089,150" 566.252,089,150" 577.252,089,150" 588.252,089,150" 599.252,089,150" 6010.242,089,150" 6111.252,089,150" 6212.242,089,150" 632009.1.23.2,130,940" 642/252,130,940" 653/252,130,940" 664/242,130,940" 675.252,130,940" 686.252,130,940" 697.242,130,940" 708.252,130,940" 719.252,130,940" 7210.232,130,940" - 7 - 7311.252,130,940" 7412.242,130,940" 752010.1.25.2,190,600" 762.252,190,600" 773.252,190,600" 784.232,190,600" 795.252,190,600" 806.252,190,600" 817.232,190,600" 828.252,190,600" 839.242,190,600" 8410.252,190,600" 8511.252,190,600" 8612.242,190,600" 872011.1.25.2,254,130" 882.252,254,130" 893.252,254,130" 904.252,254,130" 915.252,254,130" 926.242,254,130" 937.252,254,130" 948.252,254,130" 959.232,254,130" 9610.252,254,130" 9711.252,254,130" - 8 - 9812.232,254,130" 992012.1.25.2,344,300" 1002.242,344,300" 1013.232,344,300" 1024.252,344,300" 1035.252,344,300" 1046.252,344,300" 1057.252,344,300" 1068.242,344,300" 1079.252,344,300" 10810.252,344,300" 10911.232,344,300" 11012.242,344,300" 1112013.1.25.2,395,870" 1122.252,395,870" 1133.252,395,870" 1144.252,395,870" 1155.242,395,870" 1166.252,395,870" 1177.252,395,870" 1188.232,395,870" 1199.252,395,870" 12010.252,395,870" 12111.252,395,870" 12212.242,395,870" - 9 - 1232014.1.24.2,427,020" 1242.252,427,020" 1253.252,427,020" 1264.252,427,020" 1275.232,427,020" 1286.252,427,020" 1297.252,427,020" 1308.252,427,020" 1319.252,427,020" 13210.242,427,020" 13311.252,427,020" 계268,39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