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헌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4건평균 245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2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2016고단178 · 사기 · 2016-07-14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가벼운 쪽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2015고단2775 · 사기 · 2015-11-2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2008고단1895 · 문서위조·변조 · 2008-12-24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