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 2024노7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D 벌금 500만원, 피고인 E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향토업체 및 수도권 업체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와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피고인 D는 추진단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피고인 E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인 B와 C는 2022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와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 B, C의 혐의와 관련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D와 E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 D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은 벌금 3,000,000원 및 추징금 5,482,456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와 협약식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D가 추진단 자금을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 기부·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와 C가 진행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은 자발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D와 E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기존 판결을 일부 깨고 벌금형과 추징금을 새롭게 선고하였습니다.
- 반면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조직이나 공식 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관련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가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벌금형과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양형 인자
- 선거일 근접하여 사전선거운동 이루어짐
- 여러 업체 대표들이 영문도 모른 채 AW에 참석하게 됨
-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 지출됨
- 사전선거운동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함
- 피고인 D: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E: 범행 인정 및 수사 적극 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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