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2-08-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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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고합191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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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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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피고인 1은 선거운동원 5명에게 하루 7만 원씩 총 38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피고인 1, 3, 4는 선거운동원 30명에게 총 748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피고인 2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1, 3, 4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3, 4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품 제공 의사표시나 약속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선거운동원 5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1, 3, 4는 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 3, 4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 2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공소장에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보완되어 공소 제기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인 진술, 고소장, CCTV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3, 4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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