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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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52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90만원, 피고인 김○○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피고인B는 선거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A는 운동원들에게 줄 돈과 자신의 경비가 필요하다며 피고인B에게 3,500,000원을 요청했고, 피고인B는 이를 건넸습니다.
- 피고인B는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3,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금품 제공에 함께 관여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선거비용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을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초과액은 4,481,778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 관련 지급금 합계 5,110,000원을 지정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선거운동 관련 음식 제공과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현금으로 선거 관련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선거 관련 금품 제공과 비용 지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900,000원, 피고인B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과 음식이 이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으로 넘길 수 없는데, 두 사람이 지급한 선거 관련 비용으로 제한액을 넘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선거 관련 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맡아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돈도 지정된 예금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피고인B가 현금으로 지급한 방식은 이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공정한 선거와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 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제공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으며 실비 보전이나 위로 차원으로 보이는 점, 당선이 확정된 뒤 이뤄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많이 쓰거나 정해진 회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위반 내용과 금액, 선거에 미친 영향 및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인쇄물 기획·도안료와 홍보물 인쇄비, 사무실 관련 비용 등 8,876,549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함
-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 않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음
- 피고인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 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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