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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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51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과 다른 지지자들은 과거 선거 이후 특정 후보자의 재선을 돕기 위해 '동행'이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 이들은 각 지역의 지부 회장 등을 맡아 회원 약 600명을 모으고, 플래카드 게시와 모임 개최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선거운동을 관리했다.
-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자신이 소속된 유사조직 간부들에게 후보자의 유세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 A는 OO지역의 고가다리 아래 차량 안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후보자 출범식 경비 및 회장들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넸다.
- 법원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허용되지 않는 유사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현금 600만 원의 몰수를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의 유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유사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한다.
- 유사조직을 설립한 행위와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공식 조직이 아닌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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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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