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형태의 지지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며 선관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862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산악회 형태의 선거조직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07년 3월 15일경 사무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려 산악회 중앙회가 회의와 업무 공간으로 쓰도록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산악회 활동을 통해 지지 세력을 모으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산악회 행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일도 기재돼 있습니다.
- 2007년 6월 13일경 피고인A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검사는 사무실 제공, 행사장 출입 저지, 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일부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산악회를 가장한 선거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일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사무실 제공이 단체에 이익을 준 행위나 기부행위인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별도의 죄가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을 위해 새로 만든 선거조직은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서 말하는 기존 단체와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 조직을 세운 사람이 조직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해당 규정이 막으려는 매수나 이해관계 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이유로 선거조직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준 행위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관위 직원이 사적 공간에 들어가려면 법에 정해진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출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습니다. 명함만으로는 정식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출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7년 6월 13일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있었던 요구에 딸린 것이어서, 이미 그 앞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다시 별도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일부가 형이 무겁다고 한 주장과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를 위해 만든 산악회 조직의 운영과 사무실 제공, 선관위 조사 과정의 출입 및 자료 제출 문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사무실 제공과 출입 저지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따져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선거사조직 규모가 비교적 큼
- 활동이 실제 활발
- 경제적·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관여
- 선거의 평온과 공정 저해
- 피고인 1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2 동종전과 없음
- 실제 선거운동 결집 회원수 많지 않음
- 압수수색 이후 활동 중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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