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 1심2007-01-24 선고검수완료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피고 2: 벌금 500만원피고 8: 벌금 300만원피고 1: 벌금 80만원피고 3: 벌금 80만원피고 4: 벌금 80만원피고 5: 벌금 80만원피고 6: 벌금 80만원피고 7: 벌금 80만원피고 9: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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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486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피고인 8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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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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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초순, 현직 안양시장이 자신의 선거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공무원들에게 작성하게 함.
공무원들은 이메일과 내부 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만들고, 이를 언론에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함.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일 일주일 전 공원개장식을 열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함.
선거일 이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여러 차례 음식과 향응을 제공함.
피고인과 관련 공무원들은 선거운동 기획과 실행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점이 문제됨.
다만 일부 공소사실, 예를 들어 프로필 일부 수정은 선거운동 기획이나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했으며, 선거일 임박해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했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였고, 일부 행위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들이 안양시장 후보자의 인터뷰 및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과 실행에 해당한다고 봄.
프로필 일부 수정은 개인 이력의 사실 일부 변경에 불과해 선거운동 기획이나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선거일 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공무원 동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
피고인 2(안양시장)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운동 자료를 만들고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한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행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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