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안복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2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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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1(14%)원고패4(57%)
2008고정4123·수원지방법원·2009-02-19·교통사고 특례
화물 트럭 운전자가 제한 무게를 크게 초과한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였으며, 트럭 소유주인 고용주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벌금
벌금 150만원
2007구합7360·수원지방법원·2007-09-13·선거·정치자금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63·수원지방법원·2007-08-29
원고가 안양시 사회복지 9급 특별임용시험 면접에서 5개 항목을 점수로 평가받고 불합격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0307·수원지방법원·2007-07-18·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1·수원지방법원·2007-05-16·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009·수원지방법원·2007-03-28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선거법위반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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