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1137수원지방법원 2심2009-05-12 선고검수완료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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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113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 제86조, 구 도로법 제81조, 구 도로법 제8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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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8일 오전, 피고인A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운행했습니다.
  • 당시 도로 운행 기준은 바퀴축 하나에 실리는 무게가 10톤, 차량 전체 무게가 40톤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트랙터의 일부 축에는 각각 14.50톤, 12.95톤, 10.80톤, 12.85톤이 실렸고, 차량 전체 무게는 56.75톤이었습니다.
  • 피고인B는 지입차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A에게 지입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1심은 도로법의 양벌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B는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한 무게를 넘겨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입차주인 피고인B는 종업원에게 그 차량을 운전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양벌 규정에 따라 지입차주인 피고인B도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을 등록해 운송업무를 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 등록상 소유자와 운송사업 등록자는 지입회사이고, 운행 수익도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입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운전하게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넓혀 해석하면 법이 정한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피고인B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에 대해서는 초과 무게가 크고 도로 손상 우려가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입차주가 종업원에게 과적 차량을 운전하게 했더라도, 이 사건의 양벌 규정상 지입차주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입차주 피고인B는 무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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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 초과한 축당 및 총중량이 큰 점
  • 초과중량으로 인한 도로의 손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장윤영 【원심판결】 **** 2009. 2. 19. 선고 2008고정4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위반 차량은 법인 명의 소속차량이고 세금 등도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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