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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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단59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12-14·1심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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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99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3-13·1심
과적 단속 중 정지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단속을 방해한 행위
벌금
2008고정4123·수원지방법원·2009-02-19·1심
화물 트럭 운전자가 제한 무게를 크게 초과한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였으며, 트럭 소유주인 고용주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벌금
2009노1137·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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