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2006년 8월과 10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강원 양○○군의 국도 7호선 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2008년 10월,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12월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2009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4월에 벌금 1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2010년 7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며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후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이미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재심 개시 결정과 공판 회부는 실효된 약식명령을 전제로 한 절차여서 심판 대상이 없다.
• 결국, 이미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사건에 대해 면소(공소 기각)를 선고했다.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