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윤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5년 6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3개월
차이: +38.7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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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4%
사기
평균 3년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무죄4(50%)기각1(13%)
2025고합49·의정부지방법원·2025-07-25·마약 수입·제조

부르키나파소에서 대마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한 사건

무죄
무죄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1고단3614·수원지방법원·2012-08-23·기타 형사

피고인 ****가 연예인 ****를 악용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피고인 ****과 폭행 사건 발생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2008노3786·수원지방법원·2009-10-13·사기

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1987·수원지방법원·2009-08-11·사기

혼인신고 후 실제 혼인 의사 부재 주장

무죄
무죄
2009노1137·수원지방법원·2009-05-12·교통사고 특례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무죄
무죄
2008노4888·수원지방법원·2009-04-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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