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윤영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7.5%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5년 6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무죄3(50%)기각1(17%)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08노3786·수원지방법원·2009-10-13·사기
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1987·수원지방법원·2009-08-11·사기
혼인신고 후 실제 혼인 의사 부재 주장
무죄
무죄
2009노1137·수원지방법원·2009-05-12·교통사고 특례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무죄
무죄
2008노4888·수원지방법원·2009-04-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