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467대전고등법원 2심2016-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3년피고 3: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467 사기 사건(2016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 공소외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배임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빼앗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배임과 편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분양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배임 의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일부 분양권에 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피고인 2는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알렸고, 실제로 사업 상황 때문에 분양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편취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3은 형식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심리를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와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