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 피고인 1은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 공소외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배임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빼앗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배임과 편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분양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배임 의도가 없다고 봤다.
• 그러나 일부 분양권에 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 피고인 2는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알렸고, 실제로 사업 상황 때문에 분양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편취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3은 형식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 2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심리를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와 형량이 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