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박선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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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원고승3(43%)원고패3(43%)
2017나10570·대전고등법원·2023-02-01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1591·대전고등법원·2022-11-0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8억원 / 청구 10.8억원)
2021나10058·대전고등법원·2022-07-20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3억원)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억원)
2020나15544·대전고등법원·2021-04-21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2억3천만 원 추가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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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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