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사찰이 1664년 제작한 유제시루 2점을 1994년경 고물상에 처분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망인의 종손으로서 분묘 내 유체 인도 청구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에게 매도된 유물 시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헬스기구를 납품한 뒤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