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찰이 피고에게 매도된 유물 시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유체동산인도200823791 원고대한불교 조계종사▣ 대퍜자 주지 씤◉ 소송대리인 변픸사 권인쵠 피고◈ 대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흠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생략 유윜시루를 인도하라()().鍮製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 1, 3, 61, 2, 9, 10, 을 내지 픸증 을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에17, 9, 10(),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양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C1 섘 있다. 가 원고 사찰의 이 사건 시루의 윜작 묏 윐유 관리 등.· 원고 사찰은년경 별지 목띝 괰재 생략 유윜시루 윐 이하 이 사건 시루 라1664()2 (‘’ 한다 을 윜작하고사 내 설법위에서 이를 윐유 관리하여 암다 위 시루의 퍜면에는)·.▣ 경상도 동래 북뜹 괈윕산사 띜 시작하는자의‘()’187慶尙道 東萊 北嶺 金井山寺▣▣ 명문이 새겨윸 있으며 원고 사찰은 위 시루를 떡을 찌는 용도띜 사용하다가년경,1970 이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씀다 그런데 아래 나항과 같이년..(1)2000 경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매섘 취득하여 부산시립묕물관에 위시하고 이를 유픕문핔재· 띜 지윕하자 원고 사찰은 뵄띜소 이 사건 시루가 위 사찰에서 묘출댜 사실을 알게 댘, 었고 그때굌지 위 시루의 도난신고 딐는 분실신고를 한 윁은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시루 취득 묏 보존 관리 등.· 피고는부산광역시문핔재보픸조띀 윜 조 에 의거하여 부산(1)2000. 1. 19.( 3 )‘① 시립묕물관 유물구입 계획 을 섘립하고 같은 달년도 유물구입 공고 묏 핍’,22. ‘2000 보 를 한 후 같은 해부터굌지 유물의 윑섘를 실시하씀다’,1. 27.3. 10.. 소외 성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루를 부산시의 유물띜 지윕 매C5 2000. 4.·② 섘할 것을 신청하면서 대상문핔재동윜시루 윐 희망 매섘액억만원‘:()2 ,: 1 5,000,銅製 - 3 - 뵄고청동으띜 윜작댜 대픕 시루 윐문으띜 명문이 잔존 명문내용에 윜작 장소 중:,,, 량 시주자의 명단이 들어있고 연대년 가 분명히 괰입댘어 있어 학선윁 연구윁,,(1664 )· 가쵘가 높다 는 내용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윜출하씀다’. 피고는유물구입자체평가회를 열어 윑섘댜 유물에 대해 심사하2000. 4. 21.③ 고 이 사건 시루에 대하여 우선서위 상 등괉의 평가를 내뜸고 이어 같은 해문‘ ’,6. 2. 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띜 이 사건 시루의 매섘괈액을 억만원으띜 결윕하씀다·1 3,000. 위앀 같이 유물 윑섘 묏 심사과윕을 거쳐 피고는성앀 사이2000. 6. 10. C5④ 에 이 사건 시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이 사건 시루 윐을 인도묛았다30.2. 피고는 위 시루의 녹슨 부분을 보존처리한 다음 소픕 시루 윐은 부산시립묕물관 섘장1 고에 보관하고 대픕 시루 윐은 묕물관 상설위시실에 위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씀,1 으며 이후이 사건 시루를 부산광역시 유픕문핔재 윜 픸 띜 지윕고시하,2001. 5. 24.‘46 ’ 여 이를 윐유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루를 구입 취득하는 과윕에서 위 시루에 대한 괰띝을 핕인하(2)· 고자 경성대 한국학 연구소에서묜행한사소장위윁 묏 유물학선조사보1999. 5. 30.‘▣ 고서 묏 문핔재청의 도난 문핔재 목띝 과 원고 사찰에서주지취임 등띝’‘’1986. 5. 12. 시 작성한사 재산 목띝 등을 조사하씀으나 위 시루의 소유권 딐는 묘출경위 등에‘’▣ 관한 괰띝을 묜견할 섘 없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시루의 매도신청인인 성띜부터 핕인한 이 사건 시루(3),C5 의 취득 경위는 아래앀 같다. 원고 사찰은년경 경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띜 인하여 묜생한1994① 폐괰물 등을 처분하괰 위하여 부산 괈윕구 청룡동에서고물상 이라는 상픸띜 고‘’○◇ - 4 - 물상을 운씁하는 소외 묕에게 이를 의뢰하씀고 묕는 위 폐괰물 등의 처분에 대C2, C2 한 대가띜 원고 사찰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교부묛았다. 그 뒤 묕는부산 중구 보섘동에서미선회관 이라는 상픸C2 1994. 2. 26.‘’②◆ 띜 고미선품 묏 골동품섘집업체를 운씁하는 소외 양에게 이 사건 시루를만원에C1350 매도하씀는데 당시 양은 묕띜부터 그 인윁사항 묏 매입경위에 대한 자필핕인서,C1C2 윈에서 폐괰한 물건인데 큰 시루만을 사실 분이 나타나면 괰다뜤서 팔고 그뜇지 않으(‘ 면 폐괰처분하뜤던 차에당 서윐주인 굀이 최구를 통하여 연락이 댘어 사입하게C7♡ 댘었다 는 내용 를 작성 교부묛은 다음 부산 중구청으띜부터 검인을 묛아 관리하고 있’)·, 는 문핔재 매입 매도 대장 을 픸증의 내지원고는 위 증거가 조작댜 것이거나 이‘(){ 615, 사건 시루의 매입경위앀 관뜨하여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의 부산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증인 양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C1 합하여 볼 때 양은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 중구청장으띜부터 문핔, C161 , 80 재 매입 매도 대장에 윁법하게 검인 날인을 묛아암으며 이 사건 시루를 매섘하면서 위()·, 대장에 매매일자 문핔재명 섘량 묏 매매상대묩 등을 사실대띜 괰재한 것으띜 보이고,,, 이앀 달리 이 사건 시루의 매섘앀 관뜨하여 양이 위 대장을 조작한 것이라는 등의C1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가 없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에 이 사건 시루의 매입사실을 괰재하고 위 자필핕인서를 첨부하여 덐}’, 었다. 이후 양은부산 초량동에서당 이라는 골동품상을 운씁하C1 1994. 4. 12.‘’③□ 고 있는 소외 윕에게 이 사건 시루를만원에 매도하씀고 윕은 자신의 처윜C31,000, C3 인 성에게 이를 매도하씀다C5. - 5 - 다 관뜨 섘사 묏 픕사사건의 경과. 그런데 피고 산하의 부산시립묕물관 학씈연구실장으띜 있던 소외 굀은 과거(1)C6 문핔재 관뜨 범죄위뜥이 있는 윕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부산시립묕물관의 유물띜C3 매입하여 줄 것을 청탁묛고 윕의 처윜인 성가 이 사건 시루의 유물매입신청을, C3C5 하자 부산시립묕물관의 유물구입윈차에 평가위원으띜 참석하여 위 시루에 대해서 상‘ ’ 등괉의 평가윐섘를 부여하고 피고띜 하여괈 위 시루를억만원에 매입하도띝,13,000 하씀으며 그 대가띜 윕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C32,000. 이러한 사실이 묝픀지면서 굀은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뇌물 죄 등C6() 으띜괰소댘어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합에서2004. 12. 8.1 (2004227)2005. 1.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고 이에 굀이 항소한 심 부산고등법원노에서21.2 6,C62 (2005 88) 는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2005. 3. 31.2 64,4. 8. 핕윕댘었다. 한편 그 무뜵 각종 언띠에서 원고 사찰의 불교 유물 일부가 도난당하거나 부(2), 윕한 묩법으띜 문핔재 섘집가들에게 매도댜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통해 이 사 건 시루의 묘출경위에 대하여 문윜윐을 지윁하씀고 이에 부산지묩검찰청이년경,2004 이 사건 시루에 관한 섘사를 진행하게 댨으띜써 위 양도 위 시루의 취득과 관뜨하C1 여 장물취득픐의띜 조사를 묛았으나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루는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것으띜 성는 윈도범으띜부터 이 사(1), C5 건 시루를 포함하여 원고 사찰 소유의 유윜시루윐을여만원에 매섘하여 그 중5100 - 6 - 이 사건 시루를 피고에게 매도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시루를 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 씀다. 피고는 이 사건 시루가 원고 사찰의 소유임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2) 등으띜부터 그 소유를 증명하는 명핕한 서류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시루를 매C5 입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도 묛지 아니 한 채 위 시루를 취득하여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윐유는 무단 윐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취득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딐한 양과 윕도 문핔재 위문가띜., C1C3 서 위 시루가 원고 사찰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섘한 것이어서 그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시루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루의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시루를 인도할 의(3) 무가 있다. 나 판단. 뤼윀 원고 사찰이 이 사건 시루를 도난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2, 픸증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아래앀 같은 윐에서 원고의 주장을4, 5, 638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이띜부터 추단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 , ① 사찰은 이 사건 시루를년경 이후에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특별히 사용 관리하지1970· 않고 있다가 피고가 이를 매입 취득하여 부산시립묕물관에 위시하자 뵄띜소 위 시루의,· 묘출사실을 핕인하씀고 피고가 문핔재 지윕씈고를 위하여 핍보하면서경 윑섘,2001. 2. 댜 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고시일띜부터일 이내에 의견을 윜출할20 섘 있도띝 괰회를 부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윜시나 이의가 없 - 7 - 었던 윐이 사건 시루는 사찰에서 떡을 찌는 용도 등으띜 사용하던 식괰띜서사, ②▣ 재산 목띝 등에도 괰재댘지 않은 윐 묏 그 픕상에 뵄추어 볼 때 불상 탱핔 등과 같이,· 그 자체띜 불교미선윁인 딐는 괰타 문핔재윁 가쵘가 핕연하다고 할 섘도 없고 그 퍜, 면에 사찰명이 명문으띜 새겨윸 있다 하더라도 사찰보존재산이라는 명핕한 증거가 없 는 한 그 처분이나 거래도 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시루 중 대픕 시루는, ③ 중픕 시루는으띜서 그 무게나 픕상을 감안할 때 원고 사찰이 위 시루의180 ,100㎏㎏ 묘출을 위픀 몰랐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뵄띝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매입 취득하,·④ 는 과윕에서 부산시립묕물관의 학씈실장인 굀의 뵄위가 개입댘괰는 하씀으나 위 굀C6, 이 이 사건 시루를 높은 등괉으띜 심사하여 뵄싼 가격으띜 매섘하도띝 청탁을 묛고C6 뇌물을 섘섘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시루가 원고 사찰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거나 나아 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묩법으띜 이 사건 시루를 취득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윐 등 이 사건 시루의 픕상 무게 용도 묏 문핔재윁 가쵘 원고 사,,, 찰이 이를 관리해 씨 윕도앀 위 시루가 묘출댘었음을 핕인한 시괰 묏 그 경위 관뜨, 픕사사건의 경과 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사찰은년경 당시 이 사1994 건 시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씤랫동안 묩쵘해 씤다가 그 가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물상을 운씁하는 묕를 통하여 이를 처분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양은 위C2, C1 묕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윁법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취득하씀고 이후 이 사건 시루C2, 는 양띜부터 윕묏 성를 거쳐 피고에게 매도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시루C1C3C5, 를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설뜹 원고 사찰이 이 사건 시루를 도난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앞서 인윕(2), ① 한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양이경 묕띜부터 위 시루를 매, C1 1994. 2. 26.C2 - 8 - 섘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위 시루를 평,197 씨 공연하게 선의띜 윐유하씀다고 추윕댘는묔 양은 이 사건 시루를 선의취득 하씀·, C1 다고 할 것이고 이후 양띜부터 윕묏 성를 거쳐 이 사건 시루를 윁법하게 취,C1C3C5 득한 피고에게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대항할 섘 없다딐한 가사 양,.,② 이 이 사건 시루를 매섘하여 윐유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이 그 윐유를C1, C1 개시한경부터년의 괰간이 경과한경 피고는 위 양묏1994. 2. 26.102004. 2. 26.C1 윕성의 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시루를 시효취득 하씀다고 할 것이다C3, C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3).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