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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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6나14088 민사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된 사찰로서, 자신이 점유·사용하며 종교 활동을 해온 사찰 건물과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변경등기가 조계종 소속 사찰 명의로 마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한다는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고, 조계종 소속 사찰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조계종 소속 사찰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당시 주지였던 개인 피고를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조계종 소속 사찰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과 개인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조계종 소속 사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분만 인용했다.
- 이에 조계종 소속 사찰만 항소했고,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던 개인 피고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해 개인 피고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인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및 그 주지를 상대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변경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개인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이 독립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불당 등 사찰재산,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신도, 단체 규약 등 실체가 갖춰져야 한다고 법리는 정리했다.
- 원고는 사찰이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원고로서만 존재하고, 조계종 소속 사찰은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반면 조계종 소속 사찰은 사찰이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되었고 주지가 사찰 및 주지등록을 했으므로 실체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해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고, 개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등기 절차에 관여한 점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했다.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쪽이 항소하면 다른 쪽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함께 심판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사찰의 종단 소속과 당사자능력이 등기 말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피고에게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를 지웠다. 종교단체 간 소속 다툼에서 사찰의 실체와 등기 명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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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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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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