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2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소문중 강원 ****군*****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 임야 16,76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 1986. 2. 28. 접수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1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2 내지 4, 을 6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5호증의 2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28세손 *****의 4대손인 *****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위 ****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의 11대손인 종손이다. 나. ***** 임야 3정2단5무보(임야대장상 4정4단6무보.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54. 5. 10. 원고 종중의 종손 ****의 명 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74. 11. 4., ① **군 ***** *리 ***** 임야 1정7단7무보(이하 ‘이 사건 38-1 임야’라고 한 다), ② 같은 리 ***** 도로 5단9무보, ③ 같은 리 ***** 임야 1정6단9무보, ④ 같은 리 ***** 도로 3단8무보, ⑤ 같은 리 ***** 임야 3무보로 각 분할되었고, 위 ***** 임야는 1978. 9. 1. 면적이 16,76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환 - 3 - 산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6. 2. 28. 피고의 명의로「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 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8-1 임야 및 *리 38-5 임야에 관하여는 1991. 10. 31.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 배우자인 ****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의 9대조 조상 ****와 그 배우자 *****, 피고의 증조부 **** 및 피고의 조부 ****과 그 배우자 *****의 분묘가 있고, 이 사건 38-1 임야에는 ****과 그 배우자 *****의 분묘 및 원고와 ****의 증조부 ****, 조부 ****의 분묘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① ****의 15촌인 피고는 특별조치법 시행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이고, ②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 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보존등기에 해당하여 무 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 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① 보 - 4 - 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 발급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 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②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 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 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 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을 5호증의 2 내지 4,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9호증, 을 21호증의 2, 을 23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를 시조로 하는 *********중(이하 ‘대 문중’이라고만 한다)의 11대 장손이고, 원고 종중은 ****의 3대손 ****의 차남인 **** 을 시조로 하는 소문중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38-1 임야에 해당하 는 위치에는 시조 **** 등 원고 종중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의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피고의 9대조부인 **** 등 대문중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종중 및 원고 종중은 각자의 직계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② 1974.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현재의 산 - 5 - 38-2, 4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로 인하여 1974. 11.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산 38-1 내지 5의 5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 종중의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38-1 임야에 관하여는 임야대장상 종손인 ****가 소유자가 등재되었고, 국가가 도로부지로 취득한 *****, 4 도로에 관하여는 국(건교부) 명의로 소유자로 등재되었 으나, 대문중이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공란인 채로 남겨 진 사실, ③ 그 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84. 11.경 대문중과 원고 종중은, 양측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는 현황대로 이 사건 38-1 임야는 원고 종중측이, 이 사건 임야는 대문중이 각 소유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대문중의 종손인 피고 는 ‘이 사건 임야를 1983. 2. 20. ****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의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갑 10호 증의 1, 갑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는 다른 경위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추정 을 번복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보존등기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 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같 - 6 - 으나, 한편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 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 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 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 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김 **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1974. 11.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정 7단 7보가 이 사건 38-1 임야로, 3무보가 ***** 임야로 각 분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6호증의 2, 3, 을 10호증의 2, 3, 을 1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1. 10. 3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그 면적을 1정 8단보로 고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그 중 3무보에 관하여 죽리 ***** 임야로의 분할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경정등 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임야 1정 8단보(이 사건 38-1 임야 및 38-5 임야)에 관하여 는 별도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경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등기부는 분 할 후의 이 사건 38-1 임야 및 38-5 임야에 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 7 - 대하여 마쳐진 중복보존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