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13서울고등법원 2심1975-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513 민사 사건(197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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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종중은 자연스럽게 생긴 집단이 아니라,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새로 만든 집단임.
- 원고는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인데 망 소외 15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새로 창설된 인위적인 집단임을 인정함.
-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부동산은 소외 15 개인 소유로 인정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이고 명의신탁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 종중의 법적 지위와 명의신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송 행위는 적법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아니라 소송 필요에 의해 새로 만든 인위적인 집단임을 인정함.
- 법률상 인위적으로 만든 종중도 종중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소송 행위는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고 종중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음.
- 부동산은 소외 15 개인이 대대로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 중 신뢰할 만한 것이 부족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종중은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서 법적으로 종중 자격은 인정받았으나, 부동산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해 부동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되었다. 이에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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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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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상의 필요에 의한 소종중의 창설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겸피 항소인】 경주김씨 참판공파 하길리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5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4가합1620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5간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간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4는 피고 13에 대하여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1.4.28.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4986호로서 경료한 1971.4.2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3은 피고 12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0.7.29.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57호로서 경료한 1970.7.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2는 피고 8에 대하여 별지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11.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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