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진폐증으로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국민연금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됨

원고 회사가 근로자 이○○ 씨를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발령을 내림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함.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