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881 민사 사건(197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14일, 원고가 미국에서 발행된 수표 3장을 피고 은행에 추심 의뢰함.
- 피고 은행은 미국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표 추심을 위임하고, 4월 20일 지급 제시가 거절됨.
- 지급 거절된 수표 3장 중 2장이 반송 과정에서 분실됨.
- 피고는 분실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수표 사진판사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함.
- 원고는 피고가 수표를 분실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피고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되자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은행이 수표 추심과 반환 과정에서 분실에 대해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수표 추심 의뢰를 받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추심해야 한다.
- 추심이 불가능할 경우 수표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추심 또는 반환 과정에서 분실 시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피고는 수표를 미국 거래은행에 위임해 지급 제시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지급 거절 후 분실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했다.
- 분실된 수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진판사본에 배서보증을 하여 재제시를 시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 분실은 피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은행은 수표 추심 과정에서 분실이 발생했을 때 의뢰인에게 알리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은행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어 은행이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우체국장이 불법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2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할인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수표가 분실된 경우 은행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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