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어 은행이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함.

• 1975년 4월 17일, 원고는 소외 3로부터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이 수표에는 소외 2가 횡선 두 줄을 그어 일반 횡선수표로 만들었음.
• 1975년 4월 18일 저녁, 원고는 이 수표를 소지한 채 버스에서 내리던 중 날치기 당해 수표를 분실함.
• 범인은 수표의 횡선 부분이 포함된 왼쪽 상단 모서리를 잘라내어 횡선 표시가 사라진 상태로 4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은행에 수표를 제시함.
• 은행 담당자는 횡선이 잘려나간 수표를 일반 수표로 보고 제시인의 신분 확인 없이 1,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4월 19일 오후 1시경 은행에 수표 분실 신고를 함.
• 원고는 은행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가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은행 담당자가 이를 사고 수표로 의심하지 않고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한 사건이다. 쟁점은 은행이 수표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횡선수표는 수표 표면 좌측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시된 수표는 이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음.
• 은행 담당자는 수표가 고액인 점과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점을 고려하면 사고 수표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시인의 신분을 확인했어야 함.
• 그러나 은행은 이를 태만히 하여 신분 확인 없이 일반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원고도 분실 신고를 당일 영업 시작과 동시에 하지 않고 오후 1시에 신고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액됨.
• 결국 은행은 원고에게 6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사고 수표를 은행이 일반 수표로 잘못 지급한 것은 은행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다만 원고도 분실 신고를 늦게 한 점이 감안되어 손해배상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은행이 수표 지급 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