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 남성은 OO지역의 건물에서 세입자로 있던 피해자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남성은 동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B로 행세하며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A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신고서를 받아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해 주었다.
• 남성은 며칠 뒤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B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을 추가로 발급받았다.
• 남성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복사하고 수정액과 수성펜을 사용해 내용을 지우고 고치는 방법으로, 피해자B 및 피해자C 명의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지불보증서까지 완전히 위조했다.
• 남성은 OO회사(금융회사)를 찾아가 직원인 증인C에게 위조한 서류들을 내밀며 자신을 피해자B로 속여 합계 14,080,000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 이에 금융회사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잘못된 인감증명서 발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금융회사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과실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 사기 피해를 보았다며 OO리지역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준 과실과 금융회사가 입은 대출금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남성이 단순히 발급된 서류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했으므로 공무원의 잘못과 금융회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남성은 공무원이 잘못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 남성은 전자복사 기법을 동원하고 수정액과 수성펜으로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등 중요 부분을 대폭 고쳤다.
• 나아가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의 도장과 동장의 직인까지 임의로 위조하여 당초의 서류와는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증명서를 만들어냈다.
• 남성은 이렇게 새로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가짜 임대차계약서, 지불보증서를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가로챘다.
• 따라서 공무원이 처음에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준 행위와 금융회사가 입은 대출 사기 피해 사이에는 법률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더라도, 범인이 그 서류를 완전히 새롭게 위조하여 별개의 수단으로 범행에 사용했다면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는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범인의 치밀한 문서 위조와 기망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