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진갑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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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3(23%)일부승1(8%)원고패6(46%)결과 미상2(15%)
2005카합77·부산지방법원·2005-04-12
주식회사 썸엔터미디어가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상표권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원고패
기각
99구2215·부산지방법원·2000-04-12·기타 형사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노1131·부산지방법원·1998-07-10·사기
피고인A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함.
실형
8개월 (실형)
97라87·부산지방법원·1997-05-02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0만원)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57만원 / 청구 9,757만원)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289만원)
96라123·부산지방법원·1996-07-29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원고패
각하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1만원)
95나2521·부산지방법원·1996-06-28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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