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 1심1985-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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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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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단2262 민사 사건(1985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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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을 청구하였다.
- 이 금액은 과거 선박 수리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 금액을 확보하였다.
- 피고는 소송비용 상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금액을 상계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도 바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변제기가 도래한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명확하다.
- 지연손해금은 1984년 6월 26일부터 1985년 5월 10일까지는 연 5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로 산정된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확정된 비용액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이후에 변제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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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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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그 변제기
【원 고】 진양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14,683원 및 이에 대한 1984.6.26부터 1985.5.10 까지는 연5푼, 1985.5.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6.20.경소외인을 상대로 한당원 83가합2751호 선박수리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1984.5.23. 선고받은 당원 83가합3728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액인 돈 3,937,538원 및 이에 대한 1981.7.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중 위 원금과 이에 대한 1984.6.1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4,514,683원(3,937,538+577,145)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그 즉시84타7883, 7884호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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