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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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5나5506 민사 사건(199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여 OO지역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년 12월 14일에 퇴직하였다.
- 근무 형태는 주·야간 1주일 단위로 1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이었다.
- 원고는 1993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75일간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추가근로를 하였다.
- 임금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 420,000원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이후 440,000원과 45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 추가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 총 2,891,29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받은 포괄임금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수당을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특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각종 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휴식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은 휴가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므로, 연·월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다.
-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추가근로와 근무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부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계약은 일정 조건 하에 유효하지만, 연·월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휴가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추가근로와 무효인 수당 약정에 따른 차액을 계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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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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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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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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