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채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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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57만원 / 청구 9,757만원)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289만원)
96라123·부산지방법원·1996-07-29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원고패
각하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1만원)
95나2521·부산지방법원·1996-06-28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패
기각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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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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