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 1994년 10월 초, 피고 회사는 약속어음 1,50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발행하여 교부함.
• 이 어음은 수취인란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배서란은 백지 상태였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어음을 담보 목적으로 소외 1에게 일시 보관시키면서 배서를 하지 않았음.
• 소외 1은 임의로 어음을 할인받아 원고에게 넘겼으나, 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 이전이 적법하지 않았음.
• 원고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은 거절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어음에 적힌 수취인이 배서 없이 어음을 넘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권리 이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음에 수취인으로 이미 기재된 사람이 배서 없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권리 이전 방법이 아님.
• 소외 1이 어음을 임의로 할인받아 원고에게 넘겼지만, 배서가 없고 권리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어음을 받은 시점에도 배서가 완전하지 않아 선의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

어음에 적힌 수취인이 배서 없이 어음을 넘기면 법적으로 권리가 제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