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594서울고등법원 2심1976-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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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594 민사 사건(1976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음법 제39조, 어음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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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13일, 원고와 피고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중도금 200만 원은 1973년 9월 27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중도금 지급기일에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총 200만 원)를 배서양도받아 그 채권으로 중도금 채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해당 어음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피고는 1973년 9월 27일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1976년 5월 31일까지 이행이 없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상계를 주장하면서 어음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어음 자체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은 상환증권으로서, 어음채무자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막기 위해 어음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 자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원고가 어음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 의사표시와 함께 어음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원고가 민법상 원인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도, 그 채권의 양도나 통지·승낙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어음채권으로 상계를 하려면 반드시 어음 자체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어음은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어음 없이 채권만으로 상계를 주장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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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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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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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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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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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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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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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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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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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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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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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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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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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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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의 요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7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수유동(이하 생략)에 관하여 1973.9.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명도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와 피고가 1973.9.13.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대금 47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40만원을 교부하고, 중도금 200만원은 1973.9.27.에, 잔금은 1973.10.13.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중도금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한 도합 200만원의 약속어음(1973.3.30. 발행, 액면 150만원, 지급기일 1973.9.20., 액면 30만원, 지급기일 197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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