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758 민사 사건(1979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20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2,55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함.
- 중도금 900만원은 피고가 수령을 거절해 공탁하였으나, 잔금 1,350만원 중 1,000만원은 가압류가 걸려 있어 지급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와 공모한 기망(속임수)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미지급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환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지급된 사실은 분명함.
- 피고가 중도금 수령을 거절해 원고가 공탁한 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점은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미지급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가압류 때문이지만, 이는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님.
-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고 상환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 취소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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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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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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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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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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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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