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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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84나2432 민사 사건(1985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77년과 1978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
- 1978년 피고인 국가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국유 재산이라는 통보를 받고, 자진 반환하면 대금의 30%를 깎아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원고들은 이를 믿고 1978년 10월 피고와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등기소에서 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이 반려되자, 원고들은 다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소송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국유가 아니며, 원고들이 착오로 인해 증여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전에 체결한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와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착오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를 인정해 매매대금 지급을 명하고,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 당시 합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만 미치며, 이후 체결된 증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원고들이 부동산이 국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속아 증여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인정됨.
- 착오가 있었기에 원고들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득으로 간주됨.
- 피고가 주장한 화해계약의 이행으로서 증여 및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동산이 국유라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피고와 증여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이 착오를 인정해 원고들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2
화해계약과 착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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