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 2심1949-05-20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2민공20 민사 사건(1949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7년 3월 30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사기로 계약을 맺음.
- 원고는 계약금 500,000환과 중도금 2,000,000환을 지급함.
- 잔금 1,700,000환을 5월 31일에 주려고 했으나 피고들이 받기를 거부함.
- 원고는 잔금을 은행을 통해 공탁(지급을 보관하는 절차)함.
- 피고들은 계약이 잘못됐거나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토지 인도를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과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을 공탁했음에도 피고들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 거부를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이 해제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받지 않아 공탁한 점을 인정함.
- 계약 당시 토지 가격이 당시 시가에 비해 공정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계약 해제권을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봄.
- 피고들이 계약 해제 조건이나 착오, 사기 등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일부 토지를 매매에서 제외하려는 화해 제안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받지 않아 공탁했고, 법원은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부 소외 12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명의로 서기 1947.3.30.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2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환을 지불하고 대금의 반액은 동년 4.30.에 동 잔금은 동년 5.31.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등 대리인은 본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피고 1이 제1목록 물건을 피고 2가 제2목록 물건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별지 제1목록 물건이 피고 1 소유이고 동 제2목록 물건이 피고 2 소유인 점은 당사간에 다툼이 없고 더우기 본건 기록 제40정 이하의 기재에 비추어 더욱 명확한 바이니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