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나7313 민사 사건(1988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4월 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400만원은 1985년 4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1985년 4월 27일 부동산을 원고에게 먼저 넘겨주었고, 5월 1일 원고로부터 잔금 중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가 나머지 잔금 8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1985년 5월 1일 양측은 잔금 정산 방식을 새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은행 대출 잔금 2,228,000원을 인수하고, 차액 5,800,000원을 월 2푼 이자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이후 두 달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580만원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잔금 지급채무가 차용증 작성으로 준소비대차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용증은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기존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잔금 지급 확보 취지에 비추어, 대여금 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58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을 위해 차용증을 썼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여전히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잔금을 다 내지 않으면 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 등기를 받으려면 먼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팔아 매매대금 3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김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대여금채무와 종전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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