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임경윤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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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벌금1(8%)기각2(15%)원고승3(23%)일부승2(15%)원고패5(38%)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0만원)
86노2171·부산지방법원·1987-03-12·기타 형사
검사가 즉결심판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장 없이 기록만 법원에 보냄
기각
기각
86노1090·부산지방법원·1987-02-17·기타 형사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기각
기각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교통사고 특례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벌금
벌금 30만원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만원 / 청구 350만원)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2만원 / 청구 2,812만원)
83드3079·부산지방법원·1984-06-12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83가합3923·부산지방법원·1984-05-25
원고가 피고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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