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 1985년 8월 22일 오전 10시경, 부산 북구의 한 공장 앞마당에서 피고인 1이 1톤 봉고트럭을 후진시키고 있었다.
• 트럭 후진 중 적재함이 재단기계의 발판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삼발이가 넘어지면서 재단기계가 피해자를 덮쳤다.
• 피해자는 우측 어깨 부위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장소는 공장 내 마당으로 도로가 아니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쟁점은 사고가 도로상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 적용이었다.

피고인 1이 트럭을 후진시키던 중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공장 내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 외 장소에도 적용되나 도로교통법의 신고 의무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가 움직이며 일어난 사고라면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법 취지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 사고가 공장 내 마당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이 후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쳤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신고 의무는 없다고 봤지만, 차의 이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