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 1심1986-12-22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고단650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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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도로를 시속 약 55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 오토바이 뒷자석에는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앞부분이 도로변 가로등 기둥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져 전치 약 3개월의 골반부 좌골지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순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사고 원인을 뒤따르던 화물차의 충격으로 허위 진술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월 중 가로등 기둥을 충격, 동승자에게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했으나, 사고 후 신고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이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신고 의무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손괴 정도 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이지, 사고 경위에 대한 진실 진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순찰차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이상, 이미 사고가 공공연하게 된 경우이므로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피고인이 처음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며, 이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의 신고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은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문제일 뿐이며, 사고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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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2심·기각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며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524·춘천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327·춘천지방법원·1987-09-23·1심·무죄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4노1170·대전지방법원·1994-12-24·2심·형량 변경

후진 중 점포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쳐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770·청주지방법원·2004-12-08·2심·형량 변경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1구8352·서울행정법원·2001-12-13·1심·판단 없음

망인이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금고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11.3.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3.9.28. 만기출소하였으며, 1986.6.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8.2.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등록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운전자인바, 1986.7.26. 23:00경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피해자(당 23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방면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운행중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소재 삼호가든맨션 앞 노상에 이르러 앞서가는 번호불상 스텔라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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