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노3071대구지방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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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2노307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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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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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 유턴 과정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 충격으로 피해자B는 도로에 넘어졌고,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는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약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검사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B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당시 조사한 경찰관도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였을 뿐이라며 공소를 유지했고, 피고인A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유턴하던 중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피해자B의 이륜차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였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소 기각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고,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B가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예'라고 쓰고 무인했으며, 수사과정확인서에도 이의가 '없음'이라고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가 아니라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설령 2020년 6월 18일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처벌희망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철회한 처벌희망 의사는 다시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다.
  • 원심이 근거 조항을 잘못 적은 점은 있지만 공소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경찰 조사 당시의 명확한 진술을 진실한 의사로 인정해 공소 기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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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069·인천지방법원·2014-01-24·2심·기각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86·대구지방법원·2016-10-27·2심·기각

피고인A가 상시 유턴 허용구역에서 흰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반대 차로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2심·기각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며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2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7·1심·기각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119구급차를 몰던 중 안전지대에 진입해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A (41년생,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 - 2 - 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2020. 6. 18.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같은 날 검사가 피해 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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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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