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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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형사부 2021고합2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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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A는 대구 OO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시속 약 30km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B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차량은 피해자B의 왼발을 밟고 몸을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B는 왼발 중족골 골절과 압궤상을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고, 횡단보도를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 중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B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압궤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다친 정도를 고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측은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사건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건너는지 살피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던 점뿐 아니라, 반성과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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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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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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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위 주의의무 위반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4주 상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
- 범죄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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