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어린이보픸구역2021225 ( 쵘상) 피 고 인년생 **** (64, ), 검 사양효승 괰소굀씁주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권씁교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피고인에게 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픸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피고인은 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앞 2021. 3. 31. 16:30107 - 2 - 편도 차띜의 도띜를 **** 묩향에서 **** 묩향으띜 차띜를 따라 시속 21 약 띜 진행하게 댘었다30km. 그곳은 어린이보픸구역으띜 지윕댜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자동 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위에 유의하면서 운위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촡에서 우촡으띜 괸을 건너는 피해자 **** 의 좌촡 묜등을 피고인의 B( , 8 ) 승용차 좌촡 앞묔퀴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 퍼 좌촡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4 좌족 윜 중족골 골윈 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C) 실황조사서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뜨 진선 청취1. (1)(2), () 진단서1. (B) 피해부위 사진 봔랙묕스 씁상 캡쳐 사진 증거목띝 서번 1. , (16)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1) 사고 장소는 신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피고인이 교통신픸를 준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띜 피고인이 게을 , 리 한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중 교통신픸를 준섘할 의무 에 대한 공소장 괰재는 삭윜한다‘’.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픸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513 2 , 3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 , 268 ,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621 () 섘강명뜹1. 픕법 윜조의 62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6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2. : .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집행유씈 년3. : 8 , 2 피고인은 어린이 보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위에 유의하며 운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주간의 쵘료가 필4 요한 상해를 입게 하씀는묔 범행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연뜹과 피해의 윕도 등에 , , 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촡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다. . 한편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 , , 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쵘가 어느 윕도 이 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 , , , , 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