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효승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7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2025고합216 · 선거법위반 · 2025-08-22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71건)무거운 쪽
-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2022고단34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2-07-07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9건)가벼운 쪽
-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2022고합69 · 상해 · 2022-05-13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61건)가벼운 쪽
-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2021고단2522 · 특수상해 (흉기) · 2021-08-25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건)가벼운 쪽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2021고합22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8-20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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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63%
평균 8개월
선거법위반1건-45%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69%
평균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58%
평균 8개월
상해1건-3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4(80%)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선거법위반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22고합69·대구지방법원·2022-05-13·상해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특수상해 (흉기)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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