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69 감금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A (94년 남) 검 사양효승(기소), 이주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 구하여 왔다. - 2 -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7. 29. 09:30경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도로에 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나랑 헤 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 방 향으로 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 차 중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 고 “마지막으로 대화하자. 회사로 데려다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논두렁에 밀어버 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 방향으로 다시 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에 있는 **** 교차로 굴다리 밑에 차를 정차시 킨 후 피해자에게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 게 낫다. 나랑 다시 만나면 살려 주겠 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같은 날 12:30경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도로에 피해 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너한테 말햇겟지만 살아갈힘이없어 그리고 자살시도 두번실패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질소로 가려고 준비햇어 이번엔 제대로 갈수 있을꺼같아 잘 살아보려고 햇던거 뿐인데 - 3 - 진짜 왜이렇게 됫을까 이걸 보고잇는너가 너희 부모님한테 알려도 난 벌써 이세상에 없을 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경부터 2021. 8.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 호ᆞ문언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초진 진료차트, 수사보고서(차량 이동동선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중 ‘전송방법’과 ‘메시 지 내용’을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증거와 각 일치하도록 일부 수 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중 ‘범행장소’의 오기(순번 22, 23, 24, 25)를 각 정정하였다. - 4 -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ᆞ감금ᆞ유기ᆞ학대범죄 > 01. 체포ᆞ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ᆞ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 5 -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 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 해자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 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에 다시 내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