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박소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건(2022~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폭행상해 2건, 방화·실화 1건, 상해 1건이다.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2022고합86 · 방화·실화 · 2022-05-27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중간
-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2022고합69 · 상해 · 2022-05-13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61건)가벼운 쪽
- 폭력범죄 목적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 권유·방조2021고합427 · 폭행상해 · 2022-04-15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2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4건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폭력범죄 목적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 권유·방조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승려가 약 40년간 수행하며 모은 일체 재산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유증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함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해방 전 매수·점유한 미등기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